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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7.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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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공여국별 연혁 및 공여현황 |
 캐나다
일반특혜관세제도를 GPT(General Preferences Tariff)라 호칭하고 있는 캐다나는 1974년7월1일 발효되어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04년 2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5개 국가 및 속령에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PT는 대부분의 의류, 신발류 및 정제당, 산업기계, 농산품을 제외한 약 2,500개의 품목(전체품목의 81.5%)에 적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게 일반관계율보다 낮은 세율 혹은 무관세를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2000년 5월 25일 발효된 러시아 정부훈령 414호에 의거 시행중이며, 2002년7월15일 일부소폭 변동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최저개도국(LLDC), 개도국(LDC), 태평양 도서국(Pacific Islands)에 대해 GSP를 공여하고 있으며, 최저개도국 및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는 담배류 등 극소수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LDC)에 해당되며 관세율은 무관세가 아닌 일반관세율보다 1~1.5%정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197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97개국이 GSP를 공여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GSP공여 대상국을 저개발도상국과 일반 공여 대상국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공여 대상국에 속합니다.
우크라이나
1992년2월5일 제정된 the Law of Ukraine No. 2097-XII "On Uniform Customs Tariff"에서 일반특혜관세를 규정하여(2003.11.27개정) 현재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GSP 혜택을 받으려면 무역 및 경제협햑(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s)을 체결해야 하므로 한국과는 1995년 11월30일 무역 및 경제협약을 체결하여 1997년4월25일부터 GSP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GSP 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50%수준이나 품목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1996년11월14일 발효된 카자흐스탄 정부 훈령 1389호에 의거 시행중이며 GSP 공여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은 일반수입관세율의 75%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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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관세특혜 공여협정을 1976년6우러에 발효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콕협정으로 불리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입니다.
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 등 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라오스는 자국 향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나 회원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부여 한국에서 발급되는 ESCAP 원산지증명서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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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해온 GATT체제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어와 그동안 추진되어온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이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증진 효과보다는 선직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불과했다는 자각에 따라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한 최초의 개도국만의 국제 무역체계인 것입니다.
개도국간 집단적 자조정신(Collective Self-Reliance) 아래 교역증진을 위한 상호간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GSTP종결협상은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48개 개도국이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를 채택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GSTP에 서명한 48개 개도국 1,550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협상이 타결되고 개도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최초의 다자간 법적체계가 확립 되었습니다.
GSTP협정문에 의거 48개 서명국중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88년4월19일자로 GSTP가 정식 발효 되었으며 한국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9년6월11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GSTP가 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포함하여 43개국이 협정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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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고나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에 있어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평등,호혜의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GATT는 ITO헌장의 분신으로서의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된 국제기구로서 그 근본목적은 협정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역.경제분야의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목적으로 관세 및 기타 무역장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통상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배제할 것 등의 양자를 지향하면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유효수요의 확보,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및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라는 6개항목의 목표에 기여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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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등록 수수료
 인천상의 및 지방상의 회원 : 무료
비회원 : 100,000원
증명발급수수료
관세양허증명서 (GSP,GSTP,GATT,APTA)
‥ 회원 및 비회원 : 건당 500원
원산지 및 일반무역증명서
‥ 회원 : 무료
‥ 비회원 : 건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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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