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의의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된다.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산재보험 사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음.

임의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의 사업주만이 될 수 있다. 다만,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임의가입 승인요건

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③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수차의 도급사업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봄

보험가입자의 의무

보험료의 보고와 납부(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당해 연도 초일 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① 증가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②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다음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력의무

① 보험급여 청구가 곤란한 근로자에게 조력 의무
②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각종 보고, 신고, 기타 제의무

① 보험관계 성립, 소멸 신고 등
② 사망의 추정사유 발생 신고 등
③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신고
④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소재지 및 사업종류 등 변경사항 신고
⑤ 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⑥ 서류 보존의무
⑦ 보고.제출 명령 등에 응할 의무 등

적용근로자

근로자의 개념

①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름(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훈련기본법 등)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함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98.1.1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이상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을 말함.

당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가동 기간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이 적용시점이됨.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함

동거친족이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1인 이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제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음(상시근로자 산정시 근로자에 포함)

해외투자 기업·산업연수생으로서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받는 경우('9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