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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임
각종지원제도
고용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함
- 실업급여는 산업구조조정, 조직 및 기구 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실직 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와 재취직촉진비용을 지원해 줌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등을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함
적용사업장
고용보험은 '98. 10. 1부터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식당, 세탁소, 미장원, 꽃집, 수퍼마켙 등도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이면 모두 해당됨. 다만, 상시 4인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00만원 미만인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임시.일용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됨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이상인 자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됨)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2000.1.1부터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대상)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 가능)
가입 및 유의사항 안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보험료산정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속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기간등에 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사전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99.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상시 4인 이하 고용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관련 기본서류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법 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게됨
- 이를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용시점 또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토록하고, 퇴직시에는 『피보험자격 상 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직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보험료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이내에,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통상 매년3월31일)에 당해연도 말까지의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의 임금추정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한 후 이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하고
-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 정산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한 후 부족 납부한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 납부된 보험료는 다음연도 개산 보 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받게 됨
-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보고서」라는 하나의 서식에 의하여 매보험연도 초에 일괄하여 보고.납부함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법정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우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금년도 개산보험료 뿐만아니라 지난연도의 확정보험료(고용보험 의무가입일까지 소급, 최대 3년)를 일괄 산정하여 납부(연체금,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뿐만아니라 연체금.가산금이 부과되고, 조사불응 또는 보고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음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보고한 후 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추가납부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반환 받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