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5>

제2조(설립의 동의) ①「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4.5>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사업 초년도의 예산
②상공회의소의 설립의 동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원 이상이 발기하고, 동의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사업 초년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 종료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 종료후 1월 이내에 당해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상공회의소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9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상공회의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의 이유와 정관의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0조의2(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5억원
3. 시ㆍ군에 소재하는 자: 2억5천만원
[본조신설 2010.12.28]

제10조의3(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은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11조(준용규정)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이를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제12조(사업연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4.5>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
4. 의원ㆍ특별의원의 선거결과
5. 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예외) ①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공
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
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상공회의소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의 요구

제16조 삭제<2010.12.28>

부칙 <제17746호, 2002.9.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상공회의소의원선거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998호, 2007.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2555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의원으로 선출된 자로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연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일까지 해당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인
 것으로 본다.

[별표] 삭제 <2007.4.5>